서울대학교 건설환경도시공학부

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확대 안내 작성일 25-06-24 13:58

1. 관련근거

o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4조~제47조(2025.2.11., 2025.4.29. 개정)

2. 주요 변경사항

변경 항목	변경 전	변경 후	적용시점
대상	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	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(한국국적 취득자)	2025.4.29. 이후 시작하는 학기
지원 교육기관	o 국·공립 대학 o 사립대학 「고등교육법 제2조」에 해당하는 학교 o 학점은행제교육기관	o 북한이탈주민: 좌동 o 북한이탈주민 자녀 - 국·공립 대학 - 사립대학 「고등교육법 제2조」에 해당하는 학교	2025.4.29. 이후 시작하는 학기
연령기준	o 일반대학: 35세미만	폐지	2025.2.11.기준 진행중인 학기 또는 이후 시작하는 학기
입학기준	o 학력인정취득 후 5년 내	폐지	2025.2.11.기준 진행중인 학기 또는 이후 시작하는 학기